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차등부과된다고 한다.

피크타임 때는 요금을 높이고 야간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전력이란 것이 수요탄력성이 적은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 요금체계를 설계하고 있어 구체적인 요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쓰면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이 확실히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건 당연한 말이다. 당연히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쓰면 요금이 줄겠지..근데 그 시간대에 왜 수요가 몰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값 싼 심야전기'를 축적해뒀다가 낮에 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정도의 대답이 아닐까 싶다. 


사실 전기의 가격과 수요의 문제는 가정용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요금체계를 바꿔야 할 부분이 더 많다. 현재 가정용 전기의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51%(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싼 이유는 과거 80년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때문인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수출경쟁력과 기업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 중소기업 등 실제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야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기업 등에도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리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 요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도 가정용 요금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용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서 평등이념을 추구하는 이유라면 산업용 전력에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가정용전기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산업용전기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요금체계 자체가 불평등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용 전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차등적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자체가 없고, 종국적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원가대비 낮은 요금에 대한 보상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